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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5절 간병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4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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