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조(주관)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2 (Administration)
이 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system under this Act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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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