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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1장 총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조(주관)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2 (Administration)

이 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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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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