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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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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1장 총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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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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