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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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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9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19 (Adjustment among Benefits)

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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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해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함께 갖게 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사람에게 이미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lso올소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choose추즈 one원 of어v브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hose초우즈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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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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