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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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60퍼센트(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f이^f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exceeds익시즈 160 percent퍼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r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falls^f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r오 minimum미너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3)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