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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역학조사 참석 등)

Enforcement Rule of the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12-2 (Attendance at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①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 참석자에게 미리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1)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attending어텐딩 theð디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dvice애드v바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romf프r럼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diseases.디지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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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2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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