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Act on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rticle 11 (Concurrent Appointment of Teaching Staff)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 necessary to have special subjects taught, the head of a public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may, regardless of the number of personnel, concurrently appoint public officials or private-sector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as teaching staff of the institution. In such cases, if the person to be concurrently appointed is a public official, prior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the official belongs shall be required.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A concurrent-service allowance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teaching staff who serve concurrently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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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15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