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5-2 (Procedures for Establishing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ions)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필요성, 교육훈련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o intends to establish a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ion (including a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ion established as an auxiliary or advisory organ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under Article 4 (1) and (2) of the Ac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i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peration pla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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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