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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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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8조의2(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38-2 (Guidance and Supervision of Public Officials in Overseas Training, etc.)

①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교육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상황, 해당 공무원의 보고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verseeing오우v버시잉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gardingr리가딩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ceivingr러시v빙 training트r레이닝 overseas오우v버시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verseeing오우v버시잉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ingr러시v빙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훈련계획과 소재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ingr러시v빙 training트r레이닝 overseas오우v버시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his히즈 or오 her허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and앤드 whereabouts웨r러바웃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arriving어r라이v빙 at앳 theð더 local로우클 site.사잇

③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의 질병 또는 그 밖에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훈련기관, 관할 재외공관, 훈련 주관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락을 상시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ingr러시v빙 training트r레이닝 overseas오우v버시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nrolling엔r로울링 in인 medical메더클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accidents액서던츠 during두r링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constant칸스턴트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verseeing오우v버시잉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④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훈련을 마친 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ingr러시v빙 training트r레이닝 overseas오우v버시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when웬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⑤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에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ingr러시v빙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signr리자인 during두r링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Korea코r리아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letter레터 of어v브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ingr러시v빙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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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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