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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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동의를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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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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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로 한정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omestic더메스틱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wing오우잉 to투 dismissal,디스미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limited리머티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verseeing오우^v버시잉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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