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조(복귀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34 (Return Orders)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or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without delay, order a public official receiving domestic training to return if the officia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3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1. Where the official has significantly deviated from the purpose of the training by violating the obligations or instructions prescribed in Article 33;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Where the official becomes unable to continue the training owing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such as illness or other accidents.
②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귀를 명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 When ordering a return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n agency overseeing domestic training shall send a return order to the public official and notify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o which the official belongs of that fact.
③ 제2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해당 공무원은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has received a return order under paragraph (2) shall return by the designat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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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