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의2(국내훈련비의 지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이하 "국내훈련비"라 한다)을 지급하되, 예산을 고려하여 그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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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up업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omestic더메스틱 training트^r레이닝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훈련비의 구체적인 환수대상 및 기준,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targets타것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recovery^r리커^v브^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