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2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Faculty Members)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y the period of a disciplinary measure ended, or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day a suspension from position ended, may not be appointed as a faculty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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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