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①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9조제3항ㆍ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각각 "해당 기관의 장"으로, 같은 영 제10조제4항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각각 "기관"으로, 같은 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6 중 "위원회"는 각각 "심의위원회"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96조"는 "법 제9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1.6.29, 2023.12.5>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ich위치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Articles아터클즈 9 (3), 11 (2), and앤드 13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agency";에이전시 "Committee"커미티 in인 Articles아터클즈 11-3 and앤드 1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are아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ngle-unit싱글-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are아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and앤드 other어^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single-unit싱글-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5>

(2) Articles아터클즈 7, 8, 11 (1) 4, 11-2, 11-4, 11-5, 14, 14-2 through^θ쓰^r루 14-12, 17, 18, 20 through^θ쓰^r루 22, 22-2 through^θ쓰^r루 22-4, 23 through^θ쓰^r루 26, 28, 29 (2), 31,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1) 10, 12, 13, 17,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