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95조(과태료)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95 (Administrative Fines)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r오 takes테이크스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falsely;^f폴슬리

2. 제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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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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