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92조(인사혁신처장의 권한)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92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연금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취급기관의 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deems it necessary for the proper operation of benefits under this Act and the pension system, the Minister may demand the following from the heads of pension-handling agencies, heads of medical care institutions, and other persons concerned:
1. 필요한 보고
1. Necessary reports;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2. Presentation of books, documents, and other things;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3. Appearance at a certain place and statement of opinions or explanations.
②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deems it necessary for proper operation of benefits under this Act, the Minister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or the Service enter related places and inspect books, documents, or other things.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When the public official or employee of the Service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the person shall show the persons concerned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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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