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90조(기관장의 확인)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90 (Confirmation by Agency Heads)
①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기여금 납부, 재직기간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An agency head shall confirm the occurrence of grounds for benefits under this Act, payment of contributions, career history necessary for calculating the period of employment,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or former public officials.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the confirmation work under paragraph (1), an agency head may request a public official, a former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s concerned to submit materials or state opin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