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79 (Public Officials Pension Management Committee)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nsions:펜션즈

1. 공무원 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2. 공무원 연금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nsion펜션 finances;^f피낸시즈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4.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5. 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nsions.펜션즈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15 to투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nsion펜션 welfare웰^f페어 or오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rk;워크

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퇴직연금수급자

3.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recipients;^r리시피언츠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4.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5. 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nsions.펜션즈

⑤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⑥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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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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