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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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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 제67조(기여금)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67 (Contributions)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monthly먼θ슬리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36 years이어즈 shall섈 not낫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9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뺀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shall섈 pay페이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디 included인클루디드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rvice서v비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tiresr리타이어즈 or오 dies다이즈 while와일 paying페이잉 theð더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death데θ스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④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더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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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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