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57 (Loss and Transfer of the Right to Retirement Survivors' Annuity)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loses루지즈 that^ð댓 right^r라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망한 때

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remarries^r리매^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3. When웬 the^ð더 kinship킨쉽 with위^ð드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ds;엔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4. When웬 a어 child차일드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who후 is이즈 not낫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9;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5.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ceiving^r러시^v빙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due두 to투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②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loses루지즈 that^ð댓 right,^r라잇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and앤드 to투 a어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rank^r랭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ne.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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