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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3절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56 (Retirement Survivors' Annuity to Be Paid to Missing Persons)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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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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