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51 (Lump-Sum Retirement Allowance)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1) Where a public official retires after being employed for less than 10 years, a lump-sum retirement allowance shall be paid.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2) The lump-sum retirement allow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under Article 43 (5).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3) Where the amount calculated under paragraph (2) is less than the amount obtained by adding interest under Article 379 of the Civil Act to the contributions already paid, then notwithstanding paragraph (2), the amount obtained by adding interest under Article 379 of the Civil Act to the contributions shall be paid in place of the amount calculated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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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