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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51 (Lump-Sum Retirement Allowance)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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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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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o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henð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o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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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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