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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44 (Loss of the Right to Retirement Annuity)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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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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