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2조(잉여금의 처리)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22 (Treatment of Surplus)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there is a surplus in the final accounts at the end of each fiscal year, the Service shall cover losses and treat the remainder as revenu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However, where revenue and expenditure are separately accounted for under Article 20 (3), this does not apply to the surplus of that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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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