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21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ervice)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ervice shall be the amounts in the items under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수입
1. Revenue:
가. 기여금
(a) Contributions;
나. 부담금
(b) The State's share;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c) Supplementary fund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71 (1);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d) Transfers and transfer-in appropriations from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e) Subsidies and borrowings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nd other revenue;
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f) Revenue for work entrus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etc.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2. 지출
2. Expenditure: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a) Benefits, reserves, and refunds under this Act;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b) Repayment of borrowings and interest thereon;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c) Expenditure for work entrus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etc.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라.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d) Other expenses for operating the Service.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Transfers from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under paragraph (1) 1 (d)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within the range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returns on operation of the Fund of the previou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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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