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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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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8장 심사의 청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2조(심사 청구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92 (Procedures for Requesting Review)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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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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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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