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2조(심사 청구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92 (Procedures for Requesting Review)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wishes to request a review by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Committee for Disaster Compensation under Article 52 of the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Pension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87 (1) of the Act shall submit a request for review, attached with a statement of grounds, to the Service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87 (2) of the Act.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the Service shall send it to the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Pension Committee within 10 days, attached with a written answer and other necessary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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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