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75 (Loans of Funds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Welfare Facilities)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에 드는 자금을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1)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carry out a project falling under Article 74 (1) 2 (d), the Service may lend funds required for the project from the Fund.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Projects carried out with funds lent from the Fu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naged and operated as determined by the Service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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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