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0조(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① 공단은 법 제71조제4항(법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명과 징수할 금액을 분명히 밝혀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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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2)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금부담금등 납부확인서 또는 퇴직수당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pension펜션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it잇 shall섈 treat트^r릿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dget버짓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executed.엑서큐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