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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연금증서의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30 (Issuance of Pension Certificates)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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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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