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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26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of All Public Officials)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verting,컨v버팅 to투 theð더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when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begins,비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3.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한 총액을 전체 공무원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1만원 미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3.16>

(2)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sum섬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s인컴즈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only온리 persons퍼슨즈 who후 served서v브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oundedr라운디드 up업 to투 KRW케이아더벌류 10,000 forf포 amounts어마운츠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10,000.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1.3.16> [표·그림: 원문 참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img>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cess.엑세스 [Table:테이블 See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ext.]텍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 12</img>임그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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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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