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21 (Method of Paying Repayment Amounts)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se aggregation of periods of service has been recognized under Article 26 (2) of the Act shall pay the amount of retirement benefits to be repaid and intere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ayment amount"), as classified below: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1. In the case of lump-sum repayment: pay to the collection agency under Article 63 by the la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aggregation was approved;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2. In the case of installment repayment: starting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aggregation was approved, the person obligated to collect contributions shall deduct the amount from monthly remuneration and pay it to the Service, or the person whose aggregation was recognized shall pay it to the collection agency under Article 63 by the last day of each month.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2) Installment payment of repayment amounts shall be made monthly, and the number of installments shall be up to 60, as desired by the person whose aggregation was recognized.
③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은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3) Where a person whose periods of service were aggregated retires or dies and has an unpaid repayment amount, the Service may deduct the repayment amount and pay th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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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