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72조(연봉 감액)
Article 72 (Reduction of Annual Salary)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6>
(1) Articles 26 and 46 through 4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duction of annual salary of senior public officials to whom the job-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system applies.
②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2) Where the annual salary of a public official not assigned a post owing to leave of absence or removal from position is reduced by applying Article 47 or 48 mutatis mutandis, the annual salary serving as the basis shall be based on the post at the time of the leave of absence or removal from position.
③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71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3) Where a reduction under paragraph (1) overlaps with a reduction under Article 71, the annual salary shall be reduced by applying the standard with the larger reduct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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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