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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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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71 (Payment of Annual Salary to Public Officials Serving without Assignment)

① 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날부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기준급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기준급의 3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준급의 4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1) Job조우브 pay페이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base베이스 pay페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20 percent퍼센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yð데이 begin비긴 serving서v빙 without위ð다웃 assignment어사인먼트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assignment어사인먼트 reachesr리치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y바이 30 percent퍼센트 fromf프r럼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assignment어사인먼트 exceeds익시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by바이 40 percent퍼센트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1.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have해v브 not낫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어 post포우스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or오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제1호와 같은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Audit오딧 Officials어f피실즈 Group그r루프 who후 serve서v브 without위ð다웃 assignment어사인먼트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as애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 및 제2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3.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s오f퍼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3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s오f퍼서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기준급은 지급하되, 직무급은 보직 없이 근무(조직의 개편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의 전액을 감액한다. 다만, 별도의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감액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ase베이스 pay페이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erving서v빙 without위ð다웃 assignment,어사인먼트 but벗 job조우브 pay페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fullf풀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assignment어사인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ost포우스트 has해즈 not낫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cumbents인컴번츠 exceeds익시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wing오우잉 to투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xceeds익시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eparate세퍼r레잇 work워크 assignment어사인먼트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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