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67 (Special Rules on Setting Base Pay)
① 차관보, 처의 차장 및 청의 차장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기준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급과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24.1.5>
(1) For a public official assigned to a post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such as Assistant Vice Minister, Deputy Head of an Office, or Deputy Head of an Agency, the more favorable of the base pay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base pay set under Article 65 or 66 shall apply.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기준급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5>
(2) The base pay of a fixed-term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who is appointed to a post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need to secure excellent specialized personnel and the special nature of the work may, notwithstanding Article 65, be set autonomously by the Minister of the relevant ministry after deliberation by the Remuneration Performance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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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