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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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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68 (Payment Criteria for Job Pay)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40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0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job조우브 pay.페이

②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ispatch디스패치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r오 other어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a어 post포우스트 to투 which위치 no노우 assignment어사인먼트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or오 to투 which위치 no노우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has해즈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job조우브 pay페이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post.포우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post포우스트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scertain애서테인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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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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