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보수규정 › 제5장의2 연봉제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37-2 (Special Rules on Setting Annual Salary)

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1.5>

(1)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post포우스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r오 37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5>

(2)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어 post포우스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ed니드 to투 secure시큐어 excellent엑설런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6 (3) throughθ쓰r루 (5), be비 set셋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무원보수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