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36 (Setting Annual Salary upon New Recruitment)

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xed-pay^f픽스트-페이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6.1.8, 2017.1.6>

(2)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excluding익스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the^ð더 total토우틀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y페이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if이^f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ay-step페이-스텝 system.시스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shall섈 be비 set,셋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excellent엑설런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given기^v븐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set셋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Salary샐러^r리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for^f포 a어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regular^r레귤러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date데잇 after애^f프터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11/12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regular^r레귤러 date,데잇 10/12; for^f포 the^ð더 third,^θ써드 9/12; for^f포 the^ð더 fourth,^f포^θ스 8/12; for^f포 the^ð더 fifth,^f피^f프^θ스 7/12; for^f포 the^ð더 sixth,식스^θ스 6/12; for^f포 the^ð더 seventh,세^v번^θ스 5/12; for^f포 the^ð디 eighth,에잇^θ스 4/12; for^f포 the^ð더 ninth,나인^θ스 3/12; for^f포 the^ð더 tenth,텐^θ스 2/12; and앤드 for^f포 the^ð디 eleventh,일레^v번^θ스 1/12);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2.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얼라원스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wo투 years이어즈 to투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fewer^f퓨어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3.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4. Pay페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3.3.23, 2013.12.11, 2014.11.19, 2020.1.7, 2026.1.2>

(3)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0 percent퍼센트 (170 percent퍼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y페이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if이^f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post포우스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may메이 be비 set,셋 and앤드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securing시큐^r링 personnel,퍼서넬 an앤 amount어마운트 below빌로우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may메이 be비 set:셋

1. 봉급

1. Salary;샐러^r리

2. 정근수당

2.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얼라원스

3. 관리업무수당(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general제너^r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grades그^r레이즈 No.노우 5 through^θ쓰^r루 No.노우 9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4. Pay페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cannot캐낫 set셋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excellent엑설런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set셋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t셋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tatutes.스태춧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newly눌리 recruits^r러크^r룻츠 a어 general제너^r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within위^ð딘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de그^r레이드 without위^ð다웃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3.3.23, 2013.12.11, 2014.11.19>

(5)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within위^ð딘 1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lass클래스 Ga가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securing시큐^r링 personnel,퍼서넬 an앤 amount어마운트 below빌로우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may메이 be비 set.셋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lass클래스 Ga가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excellent엑설런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or오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set셋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at앳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3.12.16, 2014.11.19>

(6)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flexible-hour^f플렉서블-아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set셋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et셋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for^f포 flexible-hour^f플렉서블-아워 general제너^r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or^f포 flexible-hour^f플렉서블-아워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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