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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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gular^r레귤러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신설 2016.6.24>

(3) Where웨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r오 difference디^f퍼^r런스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9 (7)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