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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보수규정 › 제4장 보수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29 (Reduction of Salary during Removal from Position)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8, 2019.1.8,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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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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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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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3.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1) 3,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44-2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9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ary.샐러r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been빈 given기v븐 a어 post포우스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oseð도우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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