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23조제3항"은 "법 제42조제4항"으로, 제11조중 "법 제32조제1항"은 "법 제47조"로 각 본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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