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결정서의 송달)
Special Act on Reinstatement, etc.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rticle 7 (Service of Written Decisions)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The Committee shall serve a certified copy of its written decision on the applican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under Article 6.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on service apply mutatis mutandis to service of the written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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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