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84 (Matters to Be Stated in Mediation Proposals and Mediation Documents)

①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2.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3. 신청취지

3.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4. 조정일자

4. Date데잇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5. 조정이유

5.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6. 조정결과

6.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②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교부일자

3.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4. 조정내용

4.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5. 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5.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urport퍼포트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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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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