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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제1절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65 (Registration Standards and Procedure, etc. for the Housing Management Business)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3)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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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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