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65 (Registration Standards and Procedure, etc. for the Housing Management Business)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a housing management business under Article 52 (1) of the Act must submit an application (including an application by electronic document) to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2) The head of a Si/Gun/Gu must issue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to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 housing management business.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3)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2 (3) 1 of the Act means 200 million won.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The registration standards for the housing management business under Article 52 (3)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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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