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제외한 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재정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등 간의 분쟁재정으로서 제4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1.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ispute디스퓻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of어^v브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our-fifths^f포-^f피^f프^θ쓰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However,하우에^v버 a어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whose후즈 name네임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as애즈 a어 dispute디스퓻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재정을 신청한 사건

2.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ncerning컨서닝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art파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rties파티즈 cannot캐낫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