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60-5 (Registration of Performance Results Following Dispute Adjudication)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The project operator must repair the defect in accordance with an adjudication having the same effect as a judicial settlement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44-2 (7) of the Act and register the result in the def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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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