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60-4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djudication Document)

① 법 제44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하자의 발생위치

2. Location로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defect디^f펙트 occurred;어커드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점 소재지로 한다)

3.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4. 주문(主文)

4.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5. 신청취지

5.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6. 이유

6. Reasons;^r리즌즈

7. 재정한 날짜

7. Date데잇 of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제6호의 이유를 적을 때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

(2) When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ust머스트 indicate인더케잇 its잇츠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allegations,앨러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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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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