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30 (Establishment of the Long-Term Repair Plan)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establishes the long-term repair plan under Article 29 (1) of the Act must establish it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such cases,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multi-family housing concerned must be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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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