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29-2 (Permitting Use of Residents' Communal Facilities by Occupants, etc. of Nearby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ay메이 permit퍼밋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to투 also올소 use유스 residents'^r레지던츠 communal커뮤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use유스 by바이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sidents'^r레지던츠 communal커뮤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not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profit.프^r라^f핏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To투 permit퍼밋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to투 also올소 use유스 residents'^r레지던츠 communal커뮤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ust머스트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changes체인지즈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opose프^r러포우즈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b)비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propose프^r러포우즈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enants테넌츠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b)비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tenants;테넌츠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and앤드 housing하우징 are아 built빌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with위^ð드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propose프^r러포우즈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b)비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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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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