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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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propose프^r러포우즈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enants테넌츠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and앤드 housing하우징 are아 built빌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with위^ð드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propose프^r러포우즈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