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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15 (Number of Members, etc. of the Election Commission)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30>

(1)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acting액팅 as애즈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gent),에이전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1.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f어v브 500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t앳 least리스트 5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9 members;멤버즈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2.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f어v브 fewerf퓨어 thanð댄 5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t앳 least리스트 3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9 members.멤버즈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f어v브 500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ne원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4)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kes메이크스 its잇츠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fixedf픽스트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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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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